_black.png)
.png)
.png)
Hot Keyword
| 1 세정13407-62, 2002.01.17 | 지방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|
| 2 서면법규법인-5520, 2024.01.08 | 상속세 및 증여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
| 3 대법원2017두43081, 2017.07.27 국승 | 법인세 | 판례 |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|
| 4 조심2019지2573, 2021.09.17 기각 | 지방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-토지.건물 등 |
| 5 서면3팀-932, 2007.03.28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재화의 수출-중계무역 등 |
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'검색' 버튼을 클릭하세요.
전체 : 34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3서8169, 2023.08.10 기각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, 이는 「법인세법」 제21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|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|
| 법인 | 심사청구 | 감심2023-37, 2023.05.01 기각 쟁점 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|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1구3249, 2022.09.29 기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인 청구인들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위법행위와 관련된 금원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 점,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 신고시 대손충당금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... |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18서672, 2022.08.18 경정 법원은 쟁점거래가 자본시장법의 공정성,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신고한 점, 쟁점합의금은 벌금이나 과징금처럼 사회질서 위반에 따라 부과된 제재금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의 비용인 점 등을 감안할 때, 쟁점화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|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세제과-253, 2022.06.30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「법인세법」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. 다만,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·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|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2서1526, 2022.05.02 기각 기획재정부 또한 이 사건 유권해석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말하는 공과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|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0전277, 2020.08.07 기각 쟁점소송비용 중 관세청 감사에 대한 대응비용은 일부 외화를 대표이사와 전무가 빼돌려 출장시 사용하고 아들 유학자금으로 사용하여 사업관련성과 무관한 것으로 보임 |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19구2773, 2020.07.16 기각 쟁점법인이 쟁점법인세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◇◇세무서장의 쟁점법인세 경정처분이 부과권이 소멸된 이후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사유로 취소결정한 것일 뿐,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한 쟁점법인의 20△△∼20▽▽사업연도 소득금액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... |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인-3362, 2020.05.26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 받아 납부하는 경우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|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|
| 법인 | 판례 | 서울고법2019누35635, 2020.01.31 국승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과징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|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|
실무해설
Hot issue